‘정신보건 및 통합 보고서’ 발표
한국, 아태지역 정신보건 통합지수 5위 차지
- 아태지역 15개국 중 한국 정신질환 환자의 의료 접근성 3위, 고용 기회와 거버넌스 5위
- 국내 정신질환 환자의 입원격리치료, 풀어야 할 대표적 과제로 지적돼
[서울, 2016년 11월 21일] 얀센 아시아태평양 그룹은 영국 경제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이하 EIU)과 함께 <정신보건 및 통합> 보고서를 출간하고 ‘아시아태평양 정신보건 통합지수(The Asia-Pacific Mental Health Integration Index, 이하 아태 정신보건 통합지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태 정신보건 통합지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하 아태지역) 15개 국가[1]정신질환 환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가능성 및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비교 평가했다. ▲정책 환경 ▲고용 기회 ▲의료 접근성 ▲거버넌스(공공 관리체계) 등 총 4개 범주로 구성됐으며, 18개의 정량∙정성 지표를 사용했다. 보고서에는 15개국의 보건 전문가들이 자문으로 참여했다.
한국의 ‘아태 정신보건 통합지수’는 총점 75.9점으로 아태지역 15개 국가 중 5위를 차지했다. 뉴질랜드(94.7점)와 호주(92.2점)가 1, 2위를 차지했고 대만(80.1점), 싱가포르(76.4점)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정신질환 환자의 의료 접근성 부문은 3위(82.7점)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책 환경 부문은 4위(75.0점), 정신질환 환자의 고용 기회와 거버넌스 부문은 5위(각 72.2점, 72.1점)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정신질환 환자 중심적이고 지역사회에 기반하며, 통합적인 정신보건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상 국가의 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여 년간 정신보건 전문의 수가 2배 증가했지만, 정신병원 병상 또한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여전히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보다는 장기 입원 중심 치료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1998년 ‘정신보건 발전 제1차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정신보건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지역사회 기반 치료와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보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구축했다. 이후 2011~2015년 정신보건 5개년 계획에 이르러서는 관련 활동이 의미 있게 증가했다. 그러나, 정신보건 정책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탈원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 한국 전문가로 참여한 최성구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은 “한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으로 환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해 왔다”며, “정신질환 환자의 사회복귀와 정신보건 정책은 난해해 보이지만, 앞선 나라들이 보여주었듯 나아갈 방향이 분명하다.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편견을 없애고 공동체의 가치를 높여 정신 보건 영역에서도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사에 포함된 아태지역 15개 국가는 경제 수준에 따라 ▲선도국 ▲고소득 아시아권 ▲중상위 소득 국가 ▲중하위 소득 국가[2]등 4개 그룹으로 구분됐으나, 국가별 지수는 차이가 있었다. 한국을 비롯해 대만, 싱가포르, 일본, 홍콩이 포함된 고소득 아시아권 그룹은 최근 10년 내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 지원 서비스 구축을 시작했으며, 높은 수준의 의료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 반면, 정신보건 정책의 짧은 역사로 인한 예산 부족, 전문가 등 자원 부족,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서비스의 비일관성, 사회적 편견 등으로 선도국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얀센 아시아∙태평양 그룹 크리스 스터켄스(Kris Sterkens) 회장은 이 보고서를 환영하며, “조현병 포함해 정신질환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다른 질환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다”라며, “이 보고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신보건 정책을 재조명하고, 정신질환 환자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보다 발전된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얀센은 이번 보고서를 얀센 아시아∙태평양 그룹 헬시 마인즈(Healthy Mind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후원했다.
[1] 호주,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
[2] 선도국(뉴질랜드, 호주), 고소득 아시아권(한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홍콩), 중상위 소득 국가(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중하위 소득 국가(인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보고서 전문 다운로드: http://www.janssen.com/apac/mental-health-and-integration-comparison-15-asia-pacific-countries
■ 국가별 지수
■ 주요 연구 결과
•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필요
아태지역 정신질환 환자 중 과반수는 의학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아태지역 국가들은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지원 서비스는 부족했다.
• 정신질환과 국가 경제의 관계
‘아태 정신보건 통합지수’에서 아태지역 15개국은 1인당 국내 총생산(GDP)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정신질환 환자 사회통합 지원 수준은 국가의 경제 규모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나, 우위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 정신보건 관련 역학 정보의 절대적 부족
아태지역 국가들은 정신질환 유병률 데이터의 부족으로 정신보건 지원정책 설립 및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도국의 경우 기초정보조차 추정치에 불과했으며, 선진국의 경우 정보 수집 수준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치료 결과에 대한 정보는 부족했다.
•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극복 필요
아태지역 국가에서 조현병과 같은 중증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만연해 있었다. 정신질환 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편견 없이 사회 일원으로 포용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지역사회 기반 치료의 발전이 병행돼야 한다.